이제 스마트폰 하나면 집에서 편리하게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로 방문 조사를 피하고 간편하게 의무를 완료하세요.
1. 정부24 앱 설치 필수사항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24 앱 설치가 필수입니다.
정부24가 정부24+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위치정보(GPS)가 확인될 수 있도록 휴대폰 환경설정에서 정부24 앱의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정부24 앱 다운로드
- 반드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완료
- 스마트폰 설정에서 정부24 앱 위치 권한 허용 설정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준비
앱 권한 허용 화면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 경우 스마트폰의 설정에서 직접 권한 허용을 선택해주세요! GPS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조사 참여가 불가능하니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비대면 조사 참여 순서
정부24 앱 메인화면에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하여 사실조사 안내 화면을 확인하시고 인증방식을 선택하여 주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회원 가입도 필요 없다.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한 참여가 가능하다.
조사단계는 간단하다. 총 3단계. 1단계는 간단하게 참여자 정보를 확인하고 2단계에서 세대정보, 3단계에서는 세대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하기 전에는 내가 일일이 적어야 하나 싶었는데 이미 적혀 있는걸 확인만 하면 돼 꽤 편리했다.
더 자세한 참여 방법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GPS 위치 인증 주의점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려면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지 주소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GPS 기반 위치 확인이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 주소지에서만 참여할 수 있다.
-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참여 필수
- 다른 지역에서는 참여 불가능
- GPS 오차 허용 범위 내에서 인정
- 위치 인식 오류 시 방문 조사 신청 가능
GPS기반으로 현 위치를 변환한다는 안내문이 나온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해야 하므로 앱이 가리키는 곳과 내 주소가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주소지가 약간 달라 걱정했는데, 앱에선 내 정보와 단말기 GPS 상 오차는 허용범위 이내라며 걱정없단다.
위치정보(GPS) 주소 인식 오류 등으 재시도가 여러번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실과 다름'을 선택하여 방문 조사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기술적인 문제로 참여가 어려우시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방문 조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4. 세대 대표 참여 방법
주소지가 같다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참여할 수 있다. 등본상 동일세대에 포함되어 있다면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세대원 중 1명이 전체 세대 대표 가능
- 세대주가 아니어도 참여 가능
- 동일 주소지 거주 필수 조건
-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 확인 필요
비대면 조사는 2025년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8월 31일 자정까지 진행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8월 31일 23시 59분 59초까지 조사 참여 진행 단계에 진입하신 참여자까지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구든 편리한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 미루지 마시고 조기에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불이익은 없으며 비대면으로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9월 1일부터 10월 23일 까지 이통장님 또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7월 21일 이후 거주지 이동 등 세대 정보가 변경되는는 경우 '사실과 다름'을 선택해 주세요. 실제와 다름을 선택한 경우에는 9월 1일부터 사실조사원(이통장 및 담당공무원)이 세대로 직접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5. 중점조사 대상 확인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취약계층,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으로, 이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더라도 방문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복지위기 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를 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려는데 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세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 사망의심자가 포함된 세대
- 고위험 복지취약계층 세대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
이러한 중점조사 대상이라면 비대면 조사를 마쳐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 동안 이통장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점검하고 실거주지와 다른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조사를 하게 된다.
특히 전기수도 끊김 등 위기 징후가 포착돼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요청한 고위험 복지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위기 대응과 복지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래에서 중점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6. 방문조사 일정 안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정부가 정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직접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8월 31일까지 비대면 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9월부터 읍면동 이통장 또는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게 된다.
통장 방문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을 거쳐,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구에서 최고공고 절차를 이행 후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개별 조사해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수정한다.
방문조사를 받으시게 될 분들은 아래에서 관할 동주민센터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7. 과태료 및 불이익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피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불이익은 없으며 비대면으로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9월 1일부터 10월 23일 까지 이통장님 또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만 과태료 부과
- 단순 미참여는 불이익 없음
- 기술적 문제로 참여 불가 시 방문조사 가능
- 과태료 부과 대상자 자진신고 시 경감 혜택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으니 자진신고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는 복지, 주택, 선거, 과세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 및 지자체의 복지, 과세,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만큼 정확한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8. 문의 및 지원 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주민센터나 행정안전부 콜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동주민센터, 행정안전부 콜센터(110, 02-2100-3399).
- 행정안전부 콜센터: 국번없이 110번 (무료)
- 행정안전부 직통: 02-2100-3399 (월~금 9:00~18:00)
- 관할 동주민센터 직접 문의
- 정부24 앱 내 고객센터 이용
특히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은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참여하는 것이 불필요한 방문 조사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정확한 주소지에서,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여 우리 사회의 공정한 정책 수립에 함께하자.
비대면 조사는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고령 가구 등의 조사 편의를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최신년에는 약 799만 명이 참여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서 바로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정부24 앱을 통한 간편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로 편리하게 의무를 완료하시고, 우리 사회의 정확한 행정 서비스 개선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