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이후 연금 수급까지 5년의 공백, 이제 정년 65세 시대가 열립니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정년연장 제도, 나는 과연 몇년생부터 해당될까요?
1. 시행 시기
정년연장은 2025년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33년부터 65세로 조정되면서 퇴직 후 5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025년 11월 첫 본회의를 열고 2025년 12월까지 입법 완료를 목표로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정년연장 기본법 초안을 국회에 보고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연도 | 정년 연령 | 적용 대상 |
|---|---|---|
| 2027년 | 63세 |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 |
| 2028-2032년 | 64세 | 300인 이상 기업 확대 |
| 2033년 이후 | 65세 | 전 사업장 의무화 |
단계적 시행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기업의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년연장 관련 법안이 13건 이상 계류 중이며, 노사정 협의를 통해 최종 시행 방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2. 적용 연령
정년연장 제도는 출생연도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1960-1965년생
이미 60세 정년을 경험했거나 곧 맞이할 세대입니다. 이들은 기존 60세 정년 적용 후 재고용 형태로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재고용 조건은 기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부분 임금피크제와 연계되어 운영됩니다.
✅ 1966-1968년생
정년연장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핵심 세대입니다. 2027년부터 63세 정년 시범 대상에 포함되며, 2025년 기준 57-59세로 정년연장 정책의 첫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66년생은 2027년 처음으로 63세 정년을 적용받게 되며, 1967-1968년생은 단계적으로 정년이 연장됩니다. 이들은 향후 변화되는 고용 환경과 국민연금 제도를 미리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1969년생 이후
1969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는 2028년 이후 64세 정년 연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궁극적으로는 처음부터 65세 정년이 적용되는 첫 세대가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이 일치하게 되어 소득 공백 없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2033년 이후부터는 전면적으로 65세 정년이 적용되므로 이 세대는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3. 기업별 차이
정년연장은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르게 설정됩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정년연장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2025년부터 자체적으로 도입을 시작하며, 2027년에는 본격적으로 63세 정년이 적용됩니다.
이미 일부 대기업에서는 선제적으로 정년연장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인력 관리 시스템과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빠른 도입이 가능합니다.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2028-2029년경 확대 적용됩니다. 이들 기업은 대기업의 시행 사례를 참고하여 자체 상황에 맞는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중소기업에는 약 7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 관리와 비용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정년연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지원금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4. 연금 연계
정년연장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정년연장 정책은 이러한 연금 수급 연령 상향과 정년을 일치시켜 소득 공백을 해소하려는 목적입니다.
현재 60세 정년과 65세 연금 수급 사이에는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을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르며, 노후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의 불일치가 노인 빈곤 문제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이 시행되면 65세까지 근무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게 되어 연금액이 소폭 증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5. 임금 조정
정년이 연장되면 임금체계도 함께 변화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보통 기존 급여의 70-80%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정부는 법에서 노사가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임금 조정률은 노사 합의에 따라 기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이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 직무 중심이나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고용지원금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등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6. 공무원 적용
공무원은 가장 빠르게 정년연장이 적용되는 직군입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일반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이며,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계급에 따라 57-61세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1961년생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이 검토되고 있으며, 특히 경찰과 소방 직렬에서 우선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원은 민간기업보다 앞서 정년연장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현행 62세에서 65세로 연장이 논의 중입니다. 교사는 2025년 신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교원 임용 적체 문제로 청년 교사 채용 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어 62세부터 매년 5%씩 감액되는 방식으로 65세까지 15% 감액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9급 이상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
7. 재고용 제도
정년 도달 후 재고용을 통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5년 5월 현행 법정 정년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자는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법정 정년 일괄 상향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경영계의 입장을 절충한 방안입니다.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재고용 조건은 기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부분 계약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1960년생의 경우 이미 60세 정년을 지났더라도 재고용 형태로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1961-1965년생도 기존 60세 정년 적용 후 연장 근무 또는 재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년 고용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문제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4세 미취업 청년 500명 중 61.2%가 정년 65세 연장으로 청년층 신규 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 청년 고용률이 6.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년이 길어지면 고령 인력이 오래 재직하면서 청년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층 지원 패키지를 병행합니다. 인공지능 특화 직업훈련 신설과 교육비 단가 인상, 구직촉진수당 확대가 추진됩니다.
| 구분 | 장점 | 단점 |
|---|---|---|
| 고령자 | 소득 공백 해소, 안정적 노후 | 임금 감소 가능성 |
| 청년층 | 숙련 인력 멘토링 기회 | 신규 채용 감소 우려 |
| 기업 | 경력 인력 활용, 정부 지원 | 인건비 부담 증가 |
또한 생활비 경감 대책과 정부 매칭 자산형성 지원제도 등도 강화됩니다. 청년 취업 준비와 주거 안정을 동시에 뒷받침하여 세대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9. 외국 사례
주요 선진국들도 이미 정년연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6년부터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기업이 정년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 중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1년부터는 선택지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과 후생연금 개시 연령을 65세로 맞추면서 정년도 3년에 한 살씩 올리는 등 상당 기간 준비했습니다.
고령자 고용계속급부제도를 통해 60세 이후 임금이 75% 이하로 줄어든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63.6%가 이 지원정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12년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67세까지 높이고 있으며, 프랑스는 62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을 추진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제 자체를 폐지하고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10. 준비 사항
정년연장 시대를 대비하여 개인과 기업 모두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출생연도를 확인하여 정년연장 적용 시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1966년생 이후라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므로 장기적인 경력 개발과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미리 조회하고, 추가 노후 자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득 감소에 대비한 재정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기업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고령 인력과 청년 인력의 조화로운 배치, 직무 재설계,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고용지원금과 세제 혜택 등을 적극 활용하고, 고용노동부의 컨설팅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속 기관의 인사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년연장은 단순히 퇴직 연령을 늘리는 제도 변경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서의 일자리 구조, 연금제도, 기업 인사 전략 전반을 재설계하는 정책적 전환점입니다. 법안 통과와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개인과 조직 모두 현명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년연장 65세 시대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됩니다. 출생연도별 적용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준비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