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에 정년을 맞고도 연금은 65세부터 받는다면, 그 5년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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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 시행시기
정년연장 65세 제도는 2033년을 최종 목표로 단계적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첫 본회의를 열면서 본격화된 이 제도는 현재 국회에 13건 이상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025년 12월까지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19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 65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를 넘어섰고, 2050년에는 이 비율이 4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단계별 일정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과 일치시켜 점진적으로 시행됩니다.
| 기간 | 정년 연령 | 주요 내용 |
|---|---|---|
| 2027년까지 | 만 63세 | 공공기관·대기업 시범 적용 |
| 2028~2032년 | 만 64세 | 300인 이상 민간기업 확대 |
| 2033년 이후 | 만 65세 | 전 사업장 전면 시행 |
첫 단계는 2027년부터 만 63세 적용이 목표이며,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 이후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만 64세로 상향되고, 30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2033년부터는 만 65세 정년이 전면 시행되어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기업의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3. 출생연도별 적용
내가 언제 적용받는지 출생연도에 따라 정년 시기가 달라집니다.
1960년생은 이미 60세 정년을 지난 경우에도 재고용 형태로 65세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1961년생부터 1965년생은 기존 60세 정년 적용 후 연장 근무 또는 재고용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1966년생 이후 출생자는 처음부터 65세 정년이 적용되는 첫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969년생 이후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도 65세이므로 정년과 연금 수령 시기가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직종(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출생연도, 최종 통과 법률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확정된 기준은 아니므로 앞으로의 국회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공무원 우선 적용
공무원은 가장 빠르게 정년연장이 적용되는 직군입니다.
2025년부터 공무원을 시작으로 단계적 시행이 검토되고 있으며, 1961년생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이 논의 중입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사는 현행 62세에서 65세로 연장이 논의 중이며, 2025년 신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교원 임용 적체 문제로 청년 교사 채용 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약 2,300명은 이미 2024년부터 65세 정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공무직 400여 명의 근로 연령을 65세로 늘렸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속속 따라가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무원 부문이 먼저 시행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한 후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보다 자세한 공무원 정년연장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민간기업 적용
민간기업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 확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정년연장 제도를 상대적으로 빨리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미 일부 대기업에서는 2025년부터 자체적으로 정년연장을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약 7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 관리와 비용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2027년부터 대기업이 시범 적용되고, 2030년 이후 중소기업까지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 구분 | 시행 시기 | 비고 |
|---|---|---|
| 대기업·공공기관 | 2026~2027년 | 시범 적용 |
| 300인 이상 기업 | 2028~2029년 | 순차 확대 |
| 전 사업장 | 2030년 이후 | 의무 시행 |
기업 규모, 업종, 노사 협약 등에 따라 시기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정책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소득 크레바스 해소
정년연장의 가장 큰 목적은 60세 정년과 65세 연금 수령 사이 소득 공백 해소입니다.
현재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법정 퇴직 나이는 60세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합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의 불일치가 노인 빈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퇴직 후 바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 이 공백기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까지 근무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게 되어 연금액이 소폭 증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으면 일정 기준(2025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약 30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부터 5년간만 적용됩니다.
7. 임금피크제 연계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정년 연장 시 일정 연령부터 임금이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임금피크제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은 노사가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고용지원금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임금 조정률은 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62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며, 매년 5%씩 감액되어 65세까지 총 15% 감액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삼성그룹은 56세부터 매년 전년도 연봉의 10%씩 감액하는 제도를 2016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하는 임금피크제는 대체로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근로 기간까지의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장된 기간 동안만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라면 전체적으로 받는 임금 총액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8. 쟁점과 과제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과 기업 부담 등 여러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정년이 길어지면 기업의 인건비와 복리후생 비용이 증가합니다. 고령 인력이 오래 재직하면 청년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이 빠진 일부 방안에 대해 실효성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법정 정년 연장에 신중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2025년 5월 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현행 법정 정년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자는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법정 정년 일괄 상향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경영계의 입장을 절충한 방안입니다. 정년 연장은 법 개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2033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약 82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경험 많은 중장년층을 60세에 내보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9. 현재 진행 상황
2025년 12월 현재 국회 입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현재 총 13건의 정년연장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가장 유력한 법안은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202981번으로 단계적 확대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1월 3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본회의를 열고 2025년 12월까지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도 2024년 11월 5일 격차해소특별위원회에서 65세까지 근로 기간 연장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여야 모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고 청년 고용 악화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언제 통과되느냐에 따라 실제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회 입법 절차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년연장 65세는 단순히 퇴직 연령을 늘리는 제도 변경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서의 일자리 구조, 연금제도, 청년 고용, 기업 인사 전략 전반을 재설계하는 정책적 전환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