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 1인당 연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이 혜택은 치료비 부담이 큰 암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1. 암환자 장애인 공제란
세법상 암환자는 중증환자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과는 별개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제 혜택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신 분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되어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 추가로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뿐만 아니라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도 해당됩니다.
✅ 나이 제한이 없어 더욱 유리합니다.
| 구분 | 공제 금액 | 비고 |
|---|---|---|
| 기본공제 | 150만원 | 1인당 |
| 장애인추가공제 | 200만원 | 1인당 |
| 합계 | 350만원 | 총 공제액 |
2. 장애인증명서 발급
증명서 발급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치료받는 병원의 진료과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원무과가 아닌 담당 주치의가 계신 진료과에서 발급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발급받을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으로, 의료기관 직인과 의사 서명이 필수입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청 → 담당 의사 서명 후 증명서 발급(약 10분 소요) → 제증명발급 부서에서 병원 직인 날인 → 완료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대략 5,000원 수준입니다.
3. 장애예상기간 설정
증명서에는 장애예상기간이 기재됩니다.
영구와 비영구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암환자의 경우 대부분 비영구로 발급되며, 일반적으로 암 진단 후 5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후에도 치료가 계속되거나 잔존암이 있다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말기암의 경우 영구로 표시될 수 있으며, 영구 표시를 받으면 매년 복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최초 확진 시점이 증명서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발병 연도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니 이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 제출 방법
발급받은 증명서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첨부하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장애기간 내에는 증명서를 재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장애기간이 경과했거나 관할세무서 또는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스캔본을 업로드하거나 PDF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5. 회사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
암 진단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꺼려지시나요?
그렇다면 경정청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이후에 개인적으로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야 알게 되셨다면, 2025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홈택스 활용 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인적공제 항목을 선택합니다.
장애인증명서 스캔본을 업로드하거나 회사에 원본을 제출하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부양가족이 암환자인 경우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는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성인 가족은 사전 동의가 필수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인 1월 15일부터 20일까지는 접속자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1월 21일 이후 이용을 권장합니다.
7. 경정청구 신청 절차
과거에 놓친 공제를 받으려면 경정청구를 활용하세요.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메뉴 → 종합소득세 선택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순으로 진행합니다.
경정청구 대상 연도를 선택하고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증빙서류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허위 증빙 제출 시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복잡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환급 소요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실제로는 1.5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8. 주의사항
세법상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다릅니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았다고 해서 장애인복지카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오직 세금 공제를 위한 서류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중증환자 등록카드나 일반 진단서만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피부양자 적용 시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으니 꼭 기간을 확인하세요.
증명서는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시고, 필요시 복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연도 | 경정청구 가능 기간 |
|---|---|
| 2020년 | 2021.6.1 ~ 2026.5.31 |
| 2021년 | 2022.6.1 ~ 2027.5.31 |
| 2022년 | 2023.6.1 ~ 2028.5.31 |
| 2023년 | 2024.6.1 ~ 2029.5.31 |
| 2024년 | 2025.6.1 ~ 2030.5.31 |
암 치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는 정당한 권리이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