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쿠팡 사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와 비용 부담 없이 참여하는 방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착수금 현황
법무법인 일로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은 착수금이 전액 0원입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초기 비용입니다.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착수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번 쿠팡 소송의 경우 법무법인 일로가 피해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착수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금전적 부담 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드는 초기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 참여를 망설이셨던 분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소송비용 변경
초기에는 소송비용으로 11만원이 책정되었으나, 현재는 소송비용 역시 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2025년 12월 초반 소송 모집을 시작하면서 실비 성격의 소송비용 11만원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피해자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마저도 전액 법무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 비용 항목 | 초기 안내 | 현재 기준 |
|---|---|---|
| 착수금 | 0원 | 0원 |
| 소송비용 | 11만원 | 0원 |
| 성공보수 | 배상금의 30% | 배상금의 30% |
이미 소송비용 11만원을 납부하신 분들에게는 전액 환불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계약서가 전송되며, 환불 절차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3. 성공보수 구조
✅ 승소 시에만 배상금의 3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성공보수는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즉, 실제로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배상금을 수령했을 때만 비용이 발생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배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성공보수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상금은 법무법인이 일괄 수령한 후 각 참여자의 계좌로 성공보수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참여자들이 별도로 배상금 수령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과거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1인당 평균 1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2014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으며, 2016년 인터파크, 2024년 모두투어 사건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4. 심급별 비용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소송 비용을 법무법인 일로가 전액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1심에서 끝나지 않고 항소심(2심), 상고심(3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심급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쿠팡 소송에서는 법무법인 일로가 최종 심급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1심 소송비용: 법무법인 부담
✅ 2심 항소비용: 법무법인 부담
✅ 3심 상고비용: 법무법인 부담
이는 참여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최종 판결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송이 장기화되어도 금전적 걱정 없이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네이버 폼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네이버 폼 링크를 통해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카카오톡으로 전자 계약서가 전송됩니다.
📌 신청 절차
1단계: 네이버 폼 접속하여 개인정보 입력
2단계: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실 확인
3단계: 카카오톡으로 전자 계약서 수령
4단계: 전자서명 후 계약 완료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방문 상담 없이도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미 24만명이 넘는 피해자가 이 방식으로 소송에 참여했으며, 2025년 12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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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무법인 특징
법무법인 일로는 공익 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로펌입니다.
정구승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은 명태균 게이트 공익제보자 강혜경씨, 박정훈 대령 사건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공익 사건들을 담당해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수도권 여러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하며 접근성을 높인 것도 특징입니다. 사당, 수유, 청량리, 연신내 등에 사무소가 있어 피해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 배상액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국내 현실을 바꾸고자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미국 T모바일 해킹 사태에서는 피해자 1인당 약 3200만원의 배상이 이루어졌으나, 국내에서는 1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입니다.
7. 배상 전망
과거 판례를 볼 때 1인당 10만원 내외의 배상금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쿠팡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인 337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 복제폰 개통이나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큰 점, 쿠팡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높은 배상액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사건명 | 발생 연도 | 1인당 배상액 |
|---|---|---|
|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 2014년 | 10만원 |
| 인터파크 | 2016년 | 10만원 |
| 모두투어 | 2024년 | 10만원 |
| 쿠팡(예상) | 2025년 | 10만원 이상 |
법무법인 일로는 1인당 10만원씩 청구하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 30만원으로 청구액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금액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쿠팡이 제공하는 5만원 보상 쿠폰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쿠팡은 2026년 1월 15일부터 피해자들에게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일로는 이 쿠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쿠폰 약관에 부제소 합의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쿠폰을 사용하면 추후 소송에서 배상액이 감액되거나 소송 참여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는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쿠폰에 팝업 형태로 동의를 받아 부제소 합의를 넣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설령 그러한 약관이 있더라도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쿠팡은 내부 고객센터에 보상이나 프로모션 같은 단어를 절대 쓰지 말고 구매 이용권 지급이라고만 표현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비용 부담 최소화 정책은 더 많은 피해자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기업의 무책임한 정보 관리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묻고,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