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금액에서 20%씩 깎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이기에 오히려 더 받아야 할 것 같지만, 현행 제도는 정반대입니다.
다행히 이 오랜 불합리함이 마침내 바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로 채택된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폐지가 본격 추진 중이며, 2026년을 기점으로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폐지 일정은 언제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6 수령액
2025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2,510원이며, 2026년에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폭 인상됩니다. 단독가구는 이 금액을 전액 수령하지만, 부부가 모두 수급 자격을 갖춘 가구는 현행 20% 부부감액이 자동 적용됩니다.
부부감액 적용 시 1인당 실수령액은 약 27만 4,000원으로 줄어들며, 두 사람 합산액은 약 54만 8,000원입니다. 부부감액이 완전히 폐지되면 합산액은 약 68만 5,000원으로 늘어나며, 연간으로는 약 164만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부부감액이란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연금액의 20%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당시 논리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단독가구보다 생활비가 덜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노인 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13만 7,000원으로, 단독가구 소비지출 67만 8,000원의 약 1.68배 수준입니다. 단독가구 두 명분(135만 6,000원)보다 적으니, 동일하게 주는 것은 과잉 지원이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노인 부부의 의료비, 간병비 등 특수한 지출이 크고, 생활비가 기대만큼 절감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감액을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 이혼하는 이른바 '위장이혼' 사례가 실제로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 가족 해체를 부추기는 역설적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국회 차원의 구체적인 입법 논의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감액 적용 계산 예시
기준연금액 34만 2,510원을 기준으로 하면, 20% 차감 후 1인당 실수령액은 약 27만 4,000원입니다. 부부 두 사람 합계는 약 54만 8,000원이며, 감액이 사라지면 합계 약 68만 5,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즉 감액 폐지로 부부가 매월 약 13만 7,000원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에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연락하면 직접 집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 줍니다.
부부 모두 수급 자격이 있다면 각각 따로 신청해야 두 사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자격 확인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급 대상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9만원, 30만 4,000원 인상됐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에서는 116만원의 기본공제 후 나머지의 30%를 추가 공제하므로 실제 체감 기준은 더 높습니다. 금융재산에서도 2,000만원이 기본 공제되며, 일반재산은 지역별로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기본공제합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심사 대상이 아니며, 오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수령액 비교
부부감액 폐지 전후의 실수령액 차이를 아래 표로 확인해 보세요. 기준연금액 34만 2,510원 기준이며,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없는 일반 수급자 기준입니다.
| 구분 | 현행 (20% 감액) | 폐지 후 (감액 0%) |
|---|---|---|
| 단독가구 1인 (월) | 약 34만 2,510원 | 약 34만 2,510원 |
| 부부 1인당 (월) | 약 27만 4,000원 | 약 34만 2,510원 |
| 부부 합계 (월) | 약 54만 8,000원 | 약 68만 5,000원 |
| 부부 합계 (연간) | 약 657만원 | 약 822만원 |
| 연간 증가액 | - | 약 164만원 증가 |
핵심 정리
부부감액 폐지 관련 핵심 내용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현재 수급 중이거나 신청을 준비 중인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 두세요.
- 현행 부부감액률은 각각 20%이며, 부부 합산 월 최대 약 54만 8,000원 수령
-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부부감액 단계적 폐지 공식 포함
- 이수진 의원 발의 개정안: 2026년 10%, 2027년 5%, 2028년 완전 폐지
- 2026년 3월 현재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진행 중
- 법안 통과 시 5년간 추가 재정 소요 연평균 3조 3,000억원(총 16조 7,000억원) 예상
- 저소득층(소득 하위 40%)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
-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자격 해당 시 즉시 신청 권장
폐지 일정
부부감액 폐지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아래 일정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을 기준으로 한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어야 시행되므로 확정 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식 신청
기초연금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느 지역 주민센터에서든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신청과 함께 모의계산기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 한 사람만 지급됩니다. 두 분 모두 자격이 된다면 각각 따로 신청해야 두 사람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법안은 2026년 3월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아직 최종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여전히 20% 부부감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행 시기와 감액 비율은 국회 의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득 하위 40% 이하 저소득층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어, 모든 수급자에게 동시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급 중인 어르신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정확한 변경 시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감액 폐지가 완료되면 부부 가구는 연간 약 164만원이 늘어나는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법안 확정 전이라도 지금 바로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수급 자격을 점검하고,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